포리초등학교

포리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1. 12. 21. 개정>
 
 
제1조(목적) 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 교육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 규정은「초 ․ 중등교육법」 및「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경기도립 학교운 영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에 의거 포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및 구성) ① 위원 정수를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당연직 위원 포함), 지역위원 1명으로 한다. 학생수가 200명 이하일 경우 위원정수를 6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2인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제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객관성 있는 선거관계 업무를 수행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⑥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사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사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③ 선거 등록 기간 내에 입후보한 학부모가 운영위원 정수에 미치지 않는다면 등록한 학부모에 한해서 학교운영의 원활을 위해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④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⑤ 교사위원은 교원위원 선출 관리위원회에 입후보한 교원 중에서 교직원 전체 회의를 통해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⑥ 기간제 교사, 기간제 교직원은 교원위원선출에 관한 피선거권, 선거권이 없다.
⑦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당선자와 교원위원 당선자(교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당선자와 교원위원당선자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추천 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⑧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자 중에서 우선 추천한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⑩ 기표는 단기명으로 표기한다.
⑪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만 재투표한다.
⑫ 임기 중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무보수 봉사직이나 수당 등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특회계예산으로 편성하고, 위원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운영위원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④ 당해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안 된다.
⑦ 위원은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4조1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정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단, 정당과 관련된 일체의 행동을 금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가.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나.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다.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라. 위원이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하는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마.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바.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사.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최초로 소집하는 임시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1차 투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 선출 후에 부위원장을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서류제출 요구)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12월 연 1회 개최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조(회의공개 및 의견수렴)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초등등법 시행령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 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 및 학교장과 위원장의 서명을 제외한다.
제13조(회의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 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건의사항)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제15조의2제5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⑤ 제안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제16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 학부모 ․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 일시 ․ 장소 ․ 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