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8.(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윤창호 법)」시행되었으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 ~ 7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음주운전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연말연시에는 음주가 잦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고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경찰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는 적발될 수 있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특히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에 더하여 감경없는 징계처분(최고 파면, 해임 등)을 받게 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 최저 3년 이상 징역 ~ 최고 무기징역 | 2018. 12. 18. 시행 |
음주운전 적발기준 |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 |
운전면허 정지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2019. 6~7월중 시행 예정 |
운전면허 취소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제한 | 3회 이상 : 3년 | 2회 이상 : 3년 사망사고시 : 5년 |
